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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구 분
도입(안)의 주요 내용
김대영(2000)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세원을 제한적으로 지방세원화,
오연천(2000)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 신설,
곽채기(2000)
?부가가치세를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세원화,
?음식업 ? 숙박업 ? 특정장소 출입행위 등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분리, 지방소비세 신설
?현행 부가가치세를 이원화, 일부 업종(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창고업, 주택 ? 건물의 신축
지방재정발전
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권 허용
계획(1996)
?부가가치세를 이원화하지 않을 경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중복과세 방식을
통해, 공유 방안 강구
?교통세(휘발류소비세 및 경유소비세)에 대한 부가세로 지방소비세 신설,
김정훈(1996)
?음식업, 숙박업, 운수 ? 창고 ? 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단기적 대안: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통 ? 폐합, 지방소비세 신설,
김대영(1996)
?장기적 대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유흥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분 등을 지방소
비세로 이양
3. 외국의 사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fiscal federalism)에서 있어 주요 이슈는 자치단체가 어
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나름대로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역사적으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였다.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 어느 국가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상
적인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시스템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상 ? 하급 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준
이나 원리는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세원배분은 상 ? 하급 정부간의 지출예산의 배분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며 세원배분
2)
2) 여기에서의 세원배분이란 의미는 중앙정부와 각 단계의 자치단체 중 어디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공동세 형태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다른 중앙정부 또는 다른 단계의 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또는 교부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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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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