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연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을 높이고, 이전재원은 자주재정력
확보 이후에 부득이하게 자치단체간 형평화 문제가 존재할 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스스로 노력이 존재
하지 않는 한 자주재정 확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례로 자주재정 강화를 위
해 탄력세율을 도입한바 있다. 탄력세율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
수 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김대영 외, 1996: 100).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12개 세목에 탄력세율제도를 적용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세율 보다 높게 부과한 자치단체는 거의 없었다
13)
. 세율을 높
일 경우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발
전 또는 재정개선 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원윤희, 1994: 37-38; 김석태, 1995:
126-127; 손희준 외, 2006: 125). 이미 모두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적 한계에 의해 경영수익 사업을 증가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민간이
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경영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 보다 비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
입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의 행태를 장기 시계열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재정분권에 따른
변화와 현 지방재정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진단에 초점을 두었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서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진단을 기초로 향후 발전방안을 보
다 구체화 한다면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13)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는 과세자주권 중 탄력세율의 활용정도는 1995년 지방자치 도입
기에 비해 발전하였으나 세수측면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은 현실이다. 1995년에는 9개 세목
에 탄력세율이 허용되었으나, 1998년 주민세 균등할 제한세율 도입, 2001년 공동시설세에
탄력세율 허용 등으로 탄력세율 허용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활용도
가 낮고 특히 2004년 재산세 과표인상을 계기로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등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05
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위해 탄력세율 적용을 시
도한바 있다(행자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17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