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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그 대상이 다양하고 자치단체별 이해관
계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준에 대한 국내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험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자율성이 증대하는 부분은 비과세보다는 감면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지방세 감면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Ⅱ. 지방재정건전성과 비과세 감면의 관계
1. 지방재정건전성의 정의
임성일(2007)에 의하면 재정건전성 원리는 거시적으로 재정의 수지균형과 적정채무의 유
지상태를 파악하는 원리이며, 미시적으로는 건전한 세입능력의 범위에서 재정지출수요를 충
당하는 모든 재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라 함은 “재정지출이 재
정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재정적자를 ‘재정위
기’라고 부르곤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난 재정적자가 단순히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이유로 나타난 것이라면 굳이 재정위기라고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
상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자가 특정사회가 안고 있는 항상적이고 보다 광범한 구조적 요인
에 의한 것일 때는 특히 ‘재정위기’라고 부르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재정적
자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성을 띠는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우명동, 2009).
지방재정상의 적자 내지 지방재정건전성 관련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예산운영
은 주어진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세입과 세출간 균형재정(balanced budget)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적자재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원리는 세계 각국
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균형재정(재정수지) 부문과 채무수준 부문을 중심으로 활
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재정수요와 재정력 차이의 상당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지방
교부세제도가 있어서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재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만성적으로 지출초과현상이 나타나거나 지방정부에
할당된 기능에 비해 주어진 세원배분체계 하에서 지방세입 충족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적
으로 심화된다면 지방재정위기 내기 그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논의는 여진히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우명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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