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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여 운영하고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에 배분토록 함
1)
- 학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 역할 재검토 필요 및 국가적 사무의 국고환
원, 전체 환원을 통한 포괄보조금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개선, 부동산교부세 재원활용 등을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부처간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
2)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2009.12)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
복지서비스 및 재정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앞서 지
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본 연구의 목적은 분권교부세제도의 기한연장, 대상사업의 구조조정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
업으로 인해 표출되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면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예정된 2015년에 재연장이 되풀이 되지 않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야 함을 전제로 반드시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동안 제시되었던 과제 또는 개선 대안들에 대한 내용과 평가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안)과 대체(안)을 검토하고자 함
Ⅱ. 분권교부세제도의 변화와 개요
1. 분권교부세제도의 변화
1) 제도도입(2005년)
?국고보조금의 개편은 ?04년 예산기준으로 원래 533개 사업 12조 6,548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247개 사업 8조 593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하고, 126개 사업 3조 5,777억원의 사
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고, 복지·문화·SOC·
교육 등 9,581억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분권교부세 대상사
업으로 결정하였음(<그림1>, <표1> 참조)
- 2005년도 도입 당시 분권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으로 확정하고, 부
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 1,127억원으로 추산하여 총 9,581억원 규모를 추정하였음. 지
방이양은 149개 사업에 9,581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분권교부세 지원규모를 8,454
1) 행정안전부는 분권교부세제도 기한연장 첫해인 2010년에 대상사업을 구조조정(대상사업 통?폐합, 비경상 일반수
요 폐지 등)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함
2)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사업 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기회재정부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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