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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포럼
리포트
지방재정관점에서본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
다.한발나아가필자처럼지방행정에관심이약
수준으로꾸준히증가한데반해지방의주된자
간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체수입인 지방세의 비중은 빈약하다는 것을 들
지 20년을 넘었으므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착
수있다.우리는지금까지국세와지방세의비율
되었다는흐뭇한마음을가질수도있다.
을큰변동없이대략8대2를유지해오고있
지방자치의근간을말한다면우선튼튼한지방재정을손꼽을수있다.
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수가
지방재정이건강해야자기책임아래그지역을성숙하게발전시킬수있다.
자체수입은줄고,지출은늘고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러나우리의현실은그리밝지못하다.밖으로는세수감소,안으로는복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게
비용지출의지속증가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은점점위축
각자치단체는여러가지제약하에서도지방
감소하였지만 마땅한 대체방안을 찾을 수 없는
되고있다.적절한대안을찾아야할시점이다.
분권적 재정운영의 틀을 갖추고 있고, 지방재정
실정이다.
의규모도커진것이사실이다.또한지자체들이
글_최재경
법적·제도적으로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자율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소비세(부가가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본부장)
도 유지하면서 명목상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세의 5%)는 부가가치세의 20% 확대 목표에서
책임과부담아래스스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고 지금도 5%에 머물고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있다.이에따라지방세입중자체재원의비중이
안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안전행정부가 올해 지
전년에비해오히려하락하였는바,이는지방재
●
회색빛도심으로출근하면서도어느덧
락이 피어나는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하며 4월
방자치의 기치로 내세운‘성숙한 자치’로 진입
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봄이오는소리가완연히들리는4월이왔다.봄
을 찬미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부적절하게 느껴
하기에는아직이르다는생각이든다.필자가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을질투했던꽃샘추위로떨던모습이엊그제같
졌다. 하지만지금은4월이계절의여왕으로새
렇게생각하는이유는의외로단순하다.
다. 학자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
은데,사방에는이미봄기운이물씬올라거리를
로이 등극하여 그 화려한 싱그러움을 대신하고
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율이 적어도 7 대 3은 되
생동감있게해준다. 비록어릴적맞이했던4월
있다.우리가아열대에가까운기후대로변한탓
지방자치의 근간을 말한다면 우선 튼튼한 지
어야한다고권고한다.
이라는 계절의 이미지와는 약간 생소한 느낌을
도 있거니와 1990년대 이후 백가쟁명식으로 생
방재정을손꼽을수있을것이다.지방재정이건
주지만 봄의 화사함을 음미하기에는 부족함이
겨난지역축제중에서화려함의백미인벚꽃축
강해야 자기 책임 아래 그 지역을 성숙하게 발
두번째로지출면에서는급격히증가하는사
없는요즘이다.
제가4월에집중되어있어서그렇게된듯하다.
전시킬수있을것이므로지방재정건전성이확
회복지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도 커
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그렇지만 지방
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아마1980년대까지만해도가장화려한봄을
3월말 진해 벚꽃 군항제를 시작으로 올해도
재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재를
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지출의많은부분
피우는 계절은 4월보다 5월이 아니었나 생각된
어김없이지역에서는4월의꽃축제를개최하며
말한다면그외형의비대화에비해자율성이약
이 국고 보조사업 비용지출로 충당되고 있다
다.계절의여왕으로부른것은5월이었다.메이
그 지역의 발전상과 여유로운 생활문화를 홍보
하고 내실이 별로 없는,‘외화내빈’의 현상이라
(2012년 약 2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용 증
퀸선정미인대회나여러지역축제등을앞다투
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가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적할수있겠다.
가율(최근 5년간8.9%)보다 지자체의 증가율(동
어벌였고, 상춘객으로가장북적이던계절도5
자율적으로행사를주최하는것도보기좋은일
기간 약 13.3%)이 더 크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
월이었다.그때만해도영국의시인T. S. Elliot
이고,아름다운풍광을감상하고그지역의별미
그 이유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원이해가갈수록복지비용에더투입하여야한
가시집‘황무지’에서4월을‘죽은땅에서라일
를 맛보면서 지역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기도 한
면,먼저수입면에서지방정부의예산은약6%
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들의 은
16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67
리포트
지방재정관점에서본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
다.한발나아가필자처럼지방행정에관심이약
수준으로꾸준히증가한데반해지방의주된자
간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체수입인 지방세의 비중은 빈약하다는 것을 들
지 20년을 넘었으므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착
수있다.우리는지금까지국세와지방세의비율
되었다는흐뭇한마음을가질수도있다.
을큰변동없이대략8대2를유지해오고있
지방자치의근간을말한다면우선튼튼한지방재정을손꼽을수있다.
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수가
지방재정이건강해야자기책임아래그지역을성숙하게발전시킬수있다.
자체수입은줄고,지출은늘고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러나우리의현실은그리밝지못하다.밖으로는세수감소,안으로는복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게
비용지출의지속증가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은점점위축
각자치단체는여러가지제약하에서도지방
감소하였지만 마땅한 대체방안을 찾을 수 없는
되고있다.적절한대안을찾아야할시점이다.
분권적 재정운영의 틀을 갖추고 있고, 지방재정
실정이다.
의규모도커진것이사실이다.또한지자체들이
글_최재경
법적·제도적으로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자율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소비세(부가가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본부장)
도 유지하면서 명목상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세의 5%)는 부가가치세의 20% 확대 목표에서
책임과부담아래스스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고 지금도 5%에 머물고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있다.이에따라지방세입중자체재원의비중이
안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안전행정부가 올해 지
전년에비해오히려하락하였는바,이는지방재
●
회색빛도심으로출근하면서도어느덧
락이 피어나는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하며 4월
방자치의 기치로 내세운‘성숙한 자치’로 진입
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봄이오는소리가완연히들리는4월이왔다.봄
을 찬미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부적절하게 느껴
하기에는아직이르다는생각이든다.필자가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을질투했던꽃샘추위로떨던모습이엊그제같
졌다. 하지만지금은4월이계절의여왕으로새
렇게생각하는이유는의외로단순하다.
다. 학자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
은데,사방에는이미봄기운이물씬올라거리를
로이 등극하여 그 화려한 싱그러움을 대신하고
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율이 적어도 7 대 3은 되
생동감있게해준다. 비록어릴적맞이했던4월
있다.우리가아열대에가까운기후대로변한탓
지방자치의 근간을 말한다면 우선 튼튼한 지
어야한다고권고한다.
이라는 계절의 이미지와는 약간 생소한 느낌을
도 있거니와 1990년대 이후 백가쟁명식으로 생
방재정을손꼽을수있을것이다.지방재정이건
주지만 봄의 화사함을 음미하기에는 부족함이
겨난지역축제중에서화려함의백미인벚꽃축
강해야 자기 책임 아래 그 지역을 성숙하게 발
두번째로지출면에서는급격히증가하는사
없는요즘이다.
제가4월에집중되어있어서그렇게된듯하다.
전시킬수있을것이므로지방재정건전성이확
회복지사업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도 커
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다. 그렇지만 지방
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아마1980년대까지만해도가장화려한봄을
3월말 진해 벚꽃 군항제를 시작으로 올해도
재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재를
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지출의많은부분
피우는 계절은 4월보다 5월이 아니었나 생각된
어김없이지역에서는4월의꽃축제를개최하며
말한다면그외형의비대화에비해자율성이약
이 국고 보조사업 비용지출로 충당되고 있다
다.계절의여왕으로부른것은5월이었다.메이
그 지역의 발전상과 여유로운 생활문화를 홍보
하고 내실이 별로 없는,‘외화내빈’의 현상이라
(2012년 약 2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용 증
퀸선정미인대회나여러지역축제등을앞다투
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가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적할수있겠다.
가율(최근 5년간8.9%)보다 지자체의 증가율(동
어벌였고, 상춘객으로가장북적이던계절도5
자율적으로행사를주최하는것도보기좋은일
기간 약 13.3%)이 더 크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
월이었다.그때만해도영국의시인T. S. Elliot
이고,아름다운풍광을감상하고그지역의별미
그 이유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원이해가갈수록복지비용에더투입하여야한
가시집‘황무지’에서4월을‘죽은땅에서라일
를 맛보면서 지역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기도 한
면,먼저수입면에서지방정부의예산은약6%
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들의 은
166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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