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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02
■옥외광고업등록가능여부관련회신(2015년)
타 자치구에 본인 자격증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고 ○○에는 기술능력이 있는 종업원(상시 근무자)을
고용하여 옥외광고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는‘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등록은가능할것입니다.
Question03
■옥외광고관련단체보조금지원관련회신(2015년)
최근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는‘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교부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시가지원하고있는‘디자인센터’에보조금지원이가능
한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등에 관한
사항은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제10장옥외광고사업의등록및교육
사항을기준으로검토·결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04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업체의독립적인사업자인정여부(2016년)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업체선정공고에따라별도의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고있는‘○○도옥외광고협회’와
‘○○도옥외광고협회○○시지부’가모집공고에참여한경우독립적인사업자로인정이가능한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자치단체
업무의민간위탁조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자를선정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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