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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여러 요인들을 검토해본 결과, 국가적으로 확대·강화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지방재정의 대응과
제로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제도가 지방재정의 단순한 재원보장의 기능을 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
정수준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담방식과 운영체계를 재설계함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에 사회복지관련 측정항목의 점유비중을 확대하고 산정공식에
사용되는 사회복지 수요변수를 현재의 상황과 미래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지방재정 여건과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하며, 분권교부세도 새로운 제도로의
개편을 포함한 미래위치의 설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에 생존기반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과 지원은 일
선의 현장 중심으로 이루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성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주어진 현실의 지방재정 환경을 익히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정책들과 지방의 노력이 서로 화학적으로 녹아들어 모든 주민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복지수혜자인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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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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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특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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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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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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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운영 과제”
,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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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 지방재정특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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