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페이지

투명성은 재정책임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투명성은 크게
다음의 세 부문 - ① 정부가 산출해내는 주요 예산보고, ② 예산보고서 중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재정\비재정적 성과정보 포함), ③ 예산보고의 질과 완전성을 구현하는 관행 - 과 관련
이 있다.
먼저, 예산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예산보고서에 관해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문건이므로 그 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정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서의 보고
와 공개에 있어서는 본 예산은 물론 본 예산 성립 이전의 검토문건인 예비(사전)예산보고서
(pre-budget report), 월별예산보고서, 연도중예산보고서(mid-year report), 중장기예산보고
서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보고를 행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제고를 모색한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관련 정보 중 세부공개(specific disclosure)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가정, 조세지출, 채무와 재무자산, 비재무자산, 피고용자연금의무,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ies) 등에 관한 정보 축적 및 공개가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보고의 질과 완전성을 높여서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는 회계정책,
내부통제\감사 관련 제도적 장치와 책임성 확보장치, 회계감사, 국(주)민과 의회의 통제\점검 장
치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규정하고 지향하는 재정의 투명성은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에게 가능한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회계 및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재정 투명성 사안으로는 재정정보의 공개 방법
및 수단에 관한 것과 주민참여(예산과정 및 정보이용 결과의 환류)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재정
투명성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
는 정보의 전달 및 공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하고, 또한 전달된 정보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정부활동에 어떤 형태로던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은 다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집행한
예산(즉, 재정사업)의 회계처리 내역을 주민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의 책임 정도를 뜻한다. 여
기에서 말하는“설명 책임”속에는 회계적 설명 책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설명 책임이 포함
된다.
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