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여기서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해석은 국
중 만 천
2 1 20 (82.5%)
이 신청인에게 공개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되고 천 백 건
3 1 8 (12.25%)
은 부분공개
, 1 3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47 (5.3%)
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
동시에
국민의
권리인권을
보호하여야
로 처리된 이유로는 청구된 자료가 없거나
한다는 적극적 기준을 택하여 해석하여야
다른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할 것이다.
42.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
사생활침해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업의 영업비밀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침해 등의 순이다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례도
1
21
건만 받
1)
현황
아들여져 정보가 공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1996
2) 지방재정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단
지방재정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단
시행되었다 행정자치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체의 평가
2001
년 정보공개 청구는 만 천 백
2 6 3 38
건으
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
위에서 지적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의
침에 따라 운영했던
97
년의 만 천 백
1 8 6 94
문제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
에 비해
41%
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는
대상기관이
3 6
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하면 년 동안 기관당 평균 건 미만이 공
1
1
시민단체에 의한
114
곳의 평가결과 대
개했다는 통계이다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법이 의
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
무화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
을 의미한다 신청건수도 기관별로 천차만
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판공비에 대한
별이어서 행자부 서울시 등
5
백건 이상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지자체들은 아예 공
청구된 기관이 있는가 하면 기획예산위 중
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
소기업청 등 단 건도 없는 기관이 수두룩
1
대 등 전국
34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
했다 신청된 것 가운데 미결정
(20 )
건 취하
비공개운동 네트워크는
27
일 전국 지자체
또는 타기관 이송 백
(8 43 )
건 을 제외한 만
2 5
114
곳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평가한 결과
천 백
4 75
건을 공공기관에서 처리했는데 이
대부분 지자체의 공개제도 운영실태가 평
균이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
으니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 하겠다 정보공개
다 고 밝힌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
는 비공개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한 제한되
보공개 상황이 조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
어야 한다.
－2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