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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주민들로부터 반짝하는 인기를 끌기 위
외도하는 낭비벽 때문에 살림은 엉망이
해 다음 연도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재
고 빚까지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
원을 낭비하여 재정을 적자화하는 무모
버지는 월수입(기준재정수입액)이 생활
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
비(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두 아들
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
에게 부족액(재정부족액의 조정율)을 똑
시 중앙정부(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이 대주어야 할 것인가, 둘째아들의
야 한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술값, 노름비용까지 대주어야 할 것인가,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재정관
아니면 둘째아들의 생활비보조조차도
련법령을 위반하여 불건전한 재정운영
끊어버려야 할 것인가? 우리의 논리는
을 했거나,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데 들어가는 돈까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자치
지 아버지가 대어주어서는 안되는 것은
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된 교부세(보통
물론, 부족한 생활비보조도 끊어버리거
교부세)의 지급을 전액 중단하거나 일정
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비율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
하면 생활비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알뜰
을 하는 이론적 근거는 지방교부세 재원
하게 생활비로 쓰여지지 않고 노름돈 등
은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이 낸 혈세로
으로 탕진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낭비하는
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아들에
자치단체에게 뒷돈을 대줄 수는 없기 때
게는 생활비보조를 대폭 늘려주어야 한
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따로 살림을 하
다고 생각한다.
는 두 아들이 있다. 이들의 월수입과 생
지방교부세법(제11조 ②항)은 “자치
활비는 거의 비슷한데, 월수입이 생활비
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
에 못미친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들에게
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해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보태어 주어왔다.
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의 살림 꾸려가
행자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는 모습을 살펴보니 큰아들은 적은 수입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
과 아버지가 보태주는 돈을 가지고 근검
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
절약하면서 조금씩 저축도 하며 살아가
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한 때
는 반면, 둘째아들은 술먹고, 노름하고
에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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