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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이러한 국세분야에서의 제도발전에 맞추어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규모는 3조 5,377억
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8.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용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
자치부는 2010년에 전면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선 2007년부터 선도단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세지출예산의 편성기준안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국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세조세지출제도 도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현황 및 주요 내용
1.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현황
1970년대 초 미국과 독일 등 두 나라에서 조세지출을 별도로 추정하고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1983
년까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으로 확대되었으며, 1996년까지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표 1>은 주요 OECD 국가들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가 법정 예산서류로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는 약 반반씩 분포하고 있으며, 제출주기는 통상 1년이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격년 또는 수시로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의 분류방식은 대부분 세목별
과 기능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일부 세목만으로 하고 있는 국가와
전체세목으로 하는 국가 등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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