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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2. 특별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국세인 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의 보완세로서 도입되었다. 부가가치
세가 일반소비세로서 단일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해 한계소비성향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낮아
진다면 역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이러한 역
진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이필우, 1994: 570). 도입당시 특별소비세는 물품세, 직물
류세, 석유류세 및 입장세 등 서로 다른 세법 하에서 과세되던 소비세 항목들 중 일부 품목
을 특별소비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으로 흡수 통합한 것이다.
현행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을 띠는 고가의 물품이나 특정장소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치성 소비
재, 고가 내구성 소비재 및 소비억제대상 소비재 등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속성상 사치성 고가품이며, 입장행
위의 대상이 되는 장소 역시 사치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파악하면 <표 2>와 같다. 과세인원은 유
흥음식행위와 관련된 7,161명이 가장 많고 이는 전체 과세 인원의 93.9%로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고가 소비재 및 레저용품에 대한 과세인원이 70명에 불과하고, 녹용 등에 대한 과세인
원이 연간 24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세액규모를 보면 2004년 현재 총 3조 914억원인데, 이 중에서 승용자동차와 석유류 등에
과세한 금액인 약 2조 6,225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86.8%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
가 특정세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특별소비세가 신설되면 과세대상이 될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의 입장행위와
카지노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액은 총 2,886억원 정도이다. 이는 특별
소비세 전체 세수 규모의 약 9.3%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소비세가 국세 및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면 <표 3>과 같은데,
2004년 실적기준으로 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는 4조 5,749억원으로 앞의 통계와 비교할 때 1조
4,826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기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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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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