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
지역별
예상세수
주민수
주민1인당
세수비중
시의 세입이 적은 반면 도의 예상세입은
(A/B)×100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서울
744,056 10,263,736
7.25
나라 광역시의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부산
115,527
3,817,270
3.03
하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재원배분결
대구
76,053
2,505,722
3.04
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131,989
2,509,086
5.26
광주
39,154
1,356,612
2.89
<표 9> 징세지 50%, 재원배분 50%일
대전
37,131
1,363,546
2.72
경우의 지역별 예상세입액
울산
150,474
1,024,336
14.69
(단위: 백만원, %)
경기
385,025
8,934,407
4.31
지역별
예상세입액
점유율
강원
23,661
1,556,985
1.52
서울
372,028
16.93
충북
48,857
1,492,083
3.27
부산
77,836
3.54
충남
98,407
1,919,330
5.13
대구
59,329
2.70
전북
43,342
2,009,507
2.16
인천
90,327
4.11
전남
67,058
2,155,093
3.11
광주
62,075
2.82
경북
111,983
2,808,570
3.99
대전
43,808
1.99
경남
116,435
3,080,230
3.78
울산
106,542
4.85
제주
8,980
538,744
1.67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2.
경기
196,647
8.95
강원
137,212
6.24
나. 징세지주의와 재원배분에 의할
충북
139,086
6.33
경우의 효과
충남
165,389
7.52
전북
142,952
6.50
1) 지역별 예상세입
전남
165,833
7.54
두 번째 쟁점인 징세지 주의와 재원배분
경북
173,333
7.89
을 혼합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징세지
경남
159,737
7.27
원칙에 의하여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제주
105,867
4.82
50%는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 결과
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재원
한편 완전 징세지 원칙에 의하여 앞에서
배분에 이용된 산식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분석한 방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지방교부
이용되고 있는 재정력 지수를 역으로 환산
<표 10> 지방소비세예상세입과 지방교부세
하였다
3)
손실액의 비교
3)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역재정력 지수는 현행 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고려하였음. 그
통교부세 산정시 이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과정에서 총 배분액이 실제 부가가치세 10%
기준재정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이 경우
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