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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의 정책세제로서의 활용가능성
가, 건물의 경우 가칭 공시건물가격)를 구
밖에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건물과표는
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공시지가 제
현실화율은 높이되 지역간 격차와 토지와
도는 건교부가 연간 약 700억원의 감정평
의 격차가 완화되도록 세율을 인하?조정
가비용 등을 투입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과
해 나가고, 토지과표는 현재 시?군별로 다
표는 지방세무공무원들이 별도 예산 없이
양한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이 전국 단일화
운영하고 있다.
되도록 조정해 나간다. 토지세율은 주택세
율과 형평이 맞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새로
나.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
운 세율체계를 신설하여 토지와 건물간의
세부담 격차를 완화한다. 장기적으로 주택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세율로
은 종합토지세의 전국 합산 대상에서 주거
부과하고 있어, 주택에 대하여는 통합과세
용 토지를 분리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택 재산세는 주
가하고, 통일된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가
택별로 급격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칭「주택세」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종합토지세는 전국토지를 합산하여 건물보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
다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1)
따라
능성이 있으므로 년간세액이 20%이상 인
서 통합과세할 경우 전국 합산과세할 것인
상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지, 분리과세할 것인지, 건물세율로 할 것
있다.
인지 토지세율로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
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현행수준의 세
부담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우며, 대상이 천
3.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만명 이상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설정이 사
정책수단
실상 불가능하다. 잘못되면 조세저항과 재
정혼란이 심각할 것이다.
현행 종합토지세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
따라서 현행 과세방식을 유지하면서 토
지와 건물에 대한 세부담 격차를 좁혀 나
념 입법당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을 수행
가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합할 수
하기 위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
유세를 통합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토지초
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과 함께
1) 재산세(건물) 세율은 6단계의 급격한 누진세율
(1,200만원이하 0.3% ～ 4천만원초과 7%)이
도입되었다. 그 후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
고,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
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문제로 폐지되었다.
토지세(토지) 세율은 9단계의 완만한 누진세율
그런데 종합토지세?재산세를 징수하는 근
(2,000만원이하 0.2% ～ 50억원초과 5%)로서
본목적은 시?군?구 재정수요의 해결에
세율 격차가 크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전
체 과표중 건물과표의 비중이 클수록 세부담의
있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이므
격차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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