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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지역개발비 산정에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위
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관광진흥지역내
해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
국공유재산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재보호구역, 군주둔지역, 산업관리 공단 지
바람직하다.
역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의 산정항목에 입
또한 지역개발비에 비과세 재산의 종합토
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재정수요를 반영하
지세 해당액 20%를 반영하면서 이 중 10%
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해당액은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에
보다 정확한 행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
반영하고, 이 중 10% 해당액은 해당 기초
록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등
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있다.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세이므로 지방세
3. 국유재산소재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손실은 기초자
보전제도의 도입
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면서 1/2
국유재산소재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제도
을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해주는 것은 바람직
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개발비에 반영되는
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국가 등
종합토지세의 20%상당액 중 광역자치단체
이 소유하는 재산 중 가급적 공익적 목적에
에 반영되는 10%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
사용되는 재산을 제외한 영리적 목적 등에
발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지방세액에 상응
하는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
나. 행?재정수요의 기준재정수요에
2)
안을 검토한다.
교부대상단체는 국가가 소
반영
국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부대나 국가의
1)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입지로 인한 행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산정방
산업정책 수행을 위한 산업공단의 입지, 문
식등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영희외,
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지방세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방안」,
등은 그 혜택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를 참조할 것.
국가 전체에 파급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럼
2) 지방세법 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조항에서는
국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
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세 비
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를 의미한다. 그
과세?감면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수를 감소
러나 본고에선 재정보전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나 환경
산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포함
공해를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소재하는 타
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입지로 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발생하는 재정손실
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은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그 편익은 국가 전체에 파급되는 외부효과
가 보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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