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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법인의
에 0.2%, 0.3%, 0.5%, 0.7%, 1%, 1.5%,
도급계약서상 아파트 취득가액이 과표로
2%, 3%, 5%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되어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반면, 기존 아
적용된다. 별도합산의 경우에는 과표구간이
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임의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50억원, 100
로 작성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낮
억원, 300억원, 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표준적인 경우의 취
되어 있고, 0.3%, 0.4%, 0.5%, 0.6%, 0.8%,
득?등록세의 세율은 합하여 5%이고, 후술
1%, 1.2%, 1.5%, 2%의 세율이 초과 누진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
적으로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농지 및 임야
할 경우 모두 5.8%가 거래세의 명목세율인
와 사치성재산의 부속토지에 각각 0.1%와
데, 과세시가표준액이 실거래 가액의 약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50% 정도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3% 정
재산세는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과
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서술
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거래가
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취득?등록세의 실
액의 50% 정도이지만, 세율이 종합토지세
효세율은 거래의 성격(법인이 거래의 일방
보다 높고 또한 상당히 급격한 누진세율
또는 쌍방)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갖는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와 같은 건물
고 볼 수 있다.
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일반적으로 종합토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지세보다 높다. 재산세의 과표구간은 과표
기간세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구간은 1,2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 3
데 대개의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반
천만원, 4,000만원, 4천만원 초과로 되어
면,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
있고 여기에 0.3%, 0.5%, 1%, 3%, 5%,
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특징을 가지
7%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고 있고, 또한 세율이 매우 누진적이다. 종
또한 별장 및 고급오락용 건축물에는 5%
합토지세의 과세 방법은 종합합산과세
5)
의 세율이 중과된다.
별도합산과세
6)
, 분리과세 등으로 나뉘는데,
지방세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성
종합합산의 경우 과표구간이 2천만원, 5천
격이 유사한 두 가지 목적세기 존재하는데,
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가 그것들이다. 공
50억원, 50억원 초과로 되어 있고, 각 구간
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과 같고, 과표구간은 500만원, 1천만원, 2
5) 지방세법에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이외
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초과로
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되어 있고, 여기에 0.6%, 0.8%, 1%, 1.2%,
6)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데, 공장구내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여객자동
1.4%, 1.6%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7)
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등이 별도합산과
세 대상 토지의 예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참고).
7) 현재 소방시설에 관해서만 공동시설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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