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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고, 담배소비세
Ⅲ．지방세무조직의 개편
는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그 부담과
의 대응이라는 지방세 원칙에서 볼 때 그
1. 새로운 지방세무조직의 예시
대응관계가 희박하므로 담배소비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세목에 따라
비록 담배소비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바
기초자치단체세로 되어 있는 것과 광역자
람직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담배소비세는
치단체세로 되어 있는 것이 뒤섞여 있기
세수입의 안정성이 높고 지역간의 편재도
때문에 세목을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세로
적은 세목으로서 계속해서 그 충실을 기할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예컨대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도의 경우에는 시군
소득과세 및 자산과세 정비가 미흡한 지방
세로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세체계의 현실에서 보충적인 재원확보수단
서는 광역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와
의 성격을 띄고 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광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세무조직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소자녀화나 고령화 등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지재원의
있다. 지방세를 기초와 광역자치단체로 구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복지재원의 수요가
분하여 설명하는 경우는 市郡稅와 道稅로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될 것임을 예상하면,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9)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소비과세로서
여기서도 市郡稅와 道稅의 구분을 기준으
지방소비세 실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로 하여 지방세무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
을 것이다.
하고 지방세무조직을 어떻게 정비하여 갈
이상에서 제시하는 지방세체계를 기초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표1>
및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체계로 나누어 요
과 <표2>는 각각 새로운 지방세체계를 전
약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자산보유과세
제로 하였을 때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
를 기간세로 하면서 기존의 주민세, 담배소
치단체의 지방세무조직을 예시한 것이다.
비세, 자동차세를 그 수입원으로 하고, 광
특히 지방세무조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역자치단체는 외형표준과세로서 법인지방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
세를 도입하고, 여기에 복지재원의 수요를
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것도 제시하고
예상하여 지방소비세를 더하는 과세체계로
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방향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9) 예컨대, 재정경제부 『조세개요』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의 앞 부분에는 지방세체계를
도세와 시군세로 나눈 분류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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