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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노령층 지원을 위한 외국사례와 그 시사점
Ⅰ. 들어가는 말
노령화가 초래할 다양한 파급효과 중
경제적, 사회적,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지난 세기를 통해 인류가 이루었던 공
4)
영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중보건위생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과
우선 경제적으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
새로운 약품의 개발, 식생활의 개선을
라 국민저축과 고용구조의 변화, 노인복
통한 영양증진, 소득수준의 증대는 유아
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
사망률의 저하와 더불어 인간의 평균수
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
명을 크게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선진
화는 젊은 세대의 노인세대 부양을 위한
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수와
부담을 늘림으로써 민간저축을 줄이고,
2)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사회
정부로 하여금 노령층을 위한 복지서비
맞이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의
스의 확충과 빈곤노인들에 대한 공적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조를 늘리도록 압박함으로써 공공저축
老人數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
로 인해
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
국가의 경제?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에
는 단기적으로 국민저축을 줄이는 영향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막 고령
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증가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구조에도
서도 노인문제는 향후 국민생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노년의
소비생활을 위해 직장에서의 퇴직시기
1)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적?법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인관련분야 연구자와 종사자에 따라서는 60세를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선으로 설정하기도 한
2) UN은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정도인 국가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그 비율이 15% 이상인 국가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
3) 노인문제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 보건보호문제, 역할상실문제, 고독과 소외문제의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경제적 문제와 보건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4) 자세한 내용은 閔載成?柳一鎬?崔聖載?金龍夏,「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
福祉對策」,『硏究報告書 93-04』, 韓國開發硏究院, 1993.12, pp.17～6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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