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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17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
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6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제65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9조 (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
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
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
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
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제70조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
반환은 환부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
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
의 금고(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
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
하여야 한다.
금 중에서 환부한다.
제71조 (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
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
제7장 지출
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67조 (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제72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
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
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
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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