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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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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 성과계획서로 BSC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이 예산과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예산제도는 궁극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통합된 방법으로서 그
중심 사상에는 자원할당을 명시적으로 성과와 연계시키는 체계라고 볼 때, 이는 단순한 예
산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관리과정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환경기반으로서 조직
부서의 전략계획과 사업의 성과목표를 담고 있는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
산을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도입은 조직부서의
책임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이들 사업들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이나 재정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관리 향상과 성과관리를 유
도하게 된다.
(3) 사업단위 예산정보의 산출
그동안 우리는 전통적인 과목구성 -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 에 따라 예산이
체계화되고 배분되는 품목예산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여기서 목 단위 이전은 주로 행정의 조
직과 기능 분류에 대응한 분류항목이고, 목-세목 단위는 지출내용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품목예산제도 하에서는 품목(비목)에 맞추어 예산삭감에 초점을 두
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즉, 품목중심의 예
산방식은 예산 비목 예를 들어, 수용비와 여비 속에 목적이 서로 상이한 여러 사업의 지출(경
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출의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예산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관리가 중시되는 현대 행정운
영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대응한 새로운 예산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예산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실시로 인
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서 <표12>에서와 같이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사업 기준의 미시적
인 성과관리에 머물렀으나, 사업예산에서는 정책과 연계한 사업단위 정보를 통해 예산과 결산
의 연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01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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