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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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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예산편성단계의 절감전략
예산편성단계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지금해야 하는가?
비용을 행정이
부담해야 하는가?
사업규모가
적정한가?
일정, 기간이
적정한가?
예산편성
예산축소
예산 미편성
앞의 그림에서처럼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거나 지금 추진할 필요가 없거나 행정이 비용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일정이나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게 된다. 이런 체계(system)에서 예산이 축소
되거나 미편성될 경우에는 모두 예산절감에 해당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사업의 타당성을 실시하는 것이다. 모
18)
든 사업의 타당성을 매년 실시할 수 없지만 나름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의 사업에 대해서는
18) 사업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부터 실시하거나 오래된 사업부터 실시하거나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01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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