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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까지는 5%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2.0%로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차츰 증가
하여 2009년에는 16.2%까지 증가하였다.
8)
이와 같이 보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
은 지역균형수요(2006년 이후), 사회복지균형수요(2007년 이후) 등 새로운 보정수요
항목을 설치하면서 매년 그 반영 정도를 증가시킨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배분에서는 이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높
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김정훈, 2001) 지역균형수요를 보정수요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인구가 적거나 낙후된 지역을 보다 우
대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재정지출의 구조를 보면,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지방재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최근의 행정구역 통폐합 움직임에서는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지출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통합을 통해 적정인구
규모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인구과소지역이나 낙후지역 등의 통합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그러한 지역의 수요액을 보다 많이 반영해주는 것은
상충된 접근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의 산정은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이므로 재량권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전체적인 배분을 왜곡할 우려
도 있다.
[그림 5] 기준재정수요액의 구성요소별 비중 추이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
20%
40%
60%
80%
100%
기초수요
보정수요
인센티브
8) 2010년에는 14.6%로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정
수요에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행정안전부, 2010년 보통교부세 산정해설). 즉 이 부분을 보정수
요로 고려한다면 보정수요액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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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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