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다고 본다. 그럼에도 본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축건물에 한하여 시도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인정한다. 현재 많은 기관이 친환경관련 인
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인증제도의 검토와 요구를 통해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친환경건물에 평가를 그대로 준용한다. 친환경관련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건축물 등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를 재산세 감면에 활
용한다.
이하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주택과 건축
물은 과표산정 방식이 각각 시가방식과 원가방식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방
법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물
건축물은 앞의 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표준액 × 적용지수(구
조, 용도, 위치) × 경과연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지수 중 구조와
용도지수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 위치지수는 지역에 따른 부동산 가격 등이
반영되므로 정책적일 수 있으나 친환경 요소와는 거리가 있다.
그 이외에 경과연수별잔가율과 면적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상관성이 적다.
따라서 친환경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가감산 특례라고 할 수 있다. 가감산 특례는 일반적
으로 정책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 가감산 특례는 기준가격과 각종지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
한 가격이 건물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나, 특정 건물의 경우 이를 바로 적용할 때, 타 건물과의 실
거래가격에서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가산대상은 주로 특수설비
또는 상가 1층 등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것이고, 감산대상은 주로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하여 크게
산정될 것을 우려하여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2010년 기준 가감산특례 지수의 내용은 <표 5>와
<표 6>에 잘 나타나 있다.
19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