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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25
다.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돈이라면 납세자들을 설득하여 세금을 더
거두던가 그러한 역량이 안 된다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아직은 자
치단체의 채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하나, 만약 부채가 누적되어 과도하게 되면 또
다른 경제위기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정부운영의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위기 극복이 매우
어렵게 됨으로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세입 내 지출이라는 고전적 재정원칙을 지키려
는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무가 급
증하여 2009년 지방채 발행액은 약 8조원 규모 였으며, 지방채 잔액 기준으로 2007년에 18
조원에서 2008년에 19조 2천억 원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약 25조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407조원 (국가예산 292조원 대비 139%) 으로 지방채무
가 국가채무에 비해 과다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광역시는 채무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말 기준 지방 채무는 약 19조원 2천억 원으로 지방예산 186조
원 대비 약 11% 수준임에 비하여, 부산광역시 2.6조원 (예산대비 35%), 대구광역시 1.8조
원 (예산대비 39%), 인천광역시 1.5조원 (예산대비 26%), 광주광역시 0.8조원 (예산대비
29%) 등으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급증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발전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급증문제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발
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관리 강화 및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을 모색하여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
성 제고? 이라는 대주제로 2010년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 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과 지
혜를 함께 모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매우 유익한 자리
가 될 수 있도록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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