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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나라는 21.4%, 일본은 42.3%라고 밝히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118).
결국 이러한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의존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
고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가 재원확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다.
2. 지방세 구조 및 체계
2010년 현재의 지방세 체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물론 올해 2월 26일 지방세법의 분법화(안)이 국
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전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
득ㆍ소비세까지 합쳐진다면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지방세체계와 실태를 분석한 다음 향후 변화를 전제로 발전방
향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체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세수입의 용도구분에 따라 보통세(ordinary tax)와 목적세(ear -marked tax)로
구분하고, 또한 부과 및 징수주체별로 도세와 시ㆍ군세 및 특별시ㆍ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 지방세목이 모두 특별자치도세가 되기
도 하였다(손희준 외, 2008). 또한 지방세의 성격에 따라 재산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세목할당이 지방세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
7)
느냐 하는 것인데, 결코 그러하지 않다.
7) 서울시의 경우도 재산세를 공동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는 담배소비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세 원
칙의 하나인 보편성의 원칙이나 균등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자치단체에 고른 세원을 배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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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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