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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Minimum 사업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육사업 등 국고보
조율이 낮은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원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는 만큼, 국고보조율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 사업예산 성과관리 확대
2009년부터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활성화할 계획이
다.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예산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발전,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등 사업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예산서 작성을 통해 자치
단체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성과예산서는 사업예산의 성과목표·지표 반영, 평가결과 환류 등이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
을 통합한 예산서로 전체 광역 자치단체는 2011년도 예산을 성과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2011년에
기초 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28개 선도기관을 선정했고 2011년도 예산서를 성과예산서로 시범 작
성하게 된다.
동시에 세출예산 분류기준 변경 등 사업예산 체계를 반영하고,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예산 성과관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업예산 성과관리가 자치단체에 확대 도입됨에 따라 예산 목적, 집행 결과 등에 입각한 예산 성과
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운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를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기초 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라. 지방재정통계 개편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미래의 재정위험 예측 및 분석은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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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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