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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에서 언급한 조세제도 중에서 금융기관부담금과 비슷한 거시건전성부담금(속
칭“은행세”라고도 불림)제도를 도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
제도는 2011년 3월 7일 현재 관련 법안(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
태에서 향후 관련 국회일정을 대기 중에 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
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부과대상기관은 금융기관이며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외화부채의 만기(1년 이내의 단기, 1-3년의 중기, 3년 초
과 장기)에 따라 부담금 부과율을 각기 0.2%, 0.1%, 0.03%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안은 국회
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세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조세순응 저
하와 과세기반의 약화 등 재정부문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부터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가능하다면 종전보다 한층 더
개선된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상적인 재정활동의 수행은 물론 향후 예
상되는 재정지출수요의 압력(고령화, 사회복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닥쳐올 수 있는 금융ㆍ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제도가 과세기반과 범위를 넓게 확장해서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
고 동시에 중장기ㆍ글로벌 시각에서 조세제도의 세계적 신경향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반영하는 체
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새로 추구되는 조세정책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균형, 그리고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조화롭게 다루는 정책적 선견지
명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사 세목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지방세 세목 수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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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2011.3월호.ind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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