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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것으로인식된다.하지만채무잔액의연평균증가율을비교하면최근지방채무가매우급
격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2005년이후채무잔액의연평균증가율은중앙정부9.6%,지
방자치단체10.7%로큰차이가없지만광역자치단체의채무잔액은연평균13.6%로매우빠
르게증가하였다.
표 5 ▶ 정부유형별채무규모와연평균증가율
연도별채무규모(조원)
연평균증가율(%)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00~2010년 2000~2005년 2005~2010년
국내총생산(명목)
603.2
865.2
1,173.3
6.9
7.5
6.3
중앙정부채무
111.2
247.9
392.2
13.4
17.4
9.6
18.8
17.4
29.0
4.4
-1.5
10.7
지방자치단체채무(A)
11.0
10.8
20.4
6.4
-0.3
13.6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7.8
6.6
8.5
0.9
-3.2
5.2
지방공사·공단채무(B)
-
16.0
46.5
-
-
23.8
지방자치단체총채무(A+B)
-
33.5
75.5
-
-
17.7
※주: 지방공사·공단는제3섹터를포함하지않으며,지방직영기업채무는지방정부채무에포함됨
※자료: 국내총생산,중앙정부채무및지방정부채무: 통계청,국가통계포털및e-나라지표; 지방공기업채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각년도; 임성일(2011)에서재인용.
10)
더욱이지방채무잔액은단순히예산회계제도내에국한된것이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말기준245개의직영기업과137개의공사·공단을운영한다.직영기업은공기업특
별회계를통해직접경영하는형태이며,공사와공단은각각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전액
11)
혹은50%이상을출자하여간접경영하는형태이다.
직영기업채무와는달리지방공사·
공단채무는지방재정법에의한지방채무에포함되지않지만,지방자치단체가최종적인상
환책임을부담할수밖에없으므로지방채무로간주할수있다.(표5)에제시한바처럼2005
년이후지방공사·공단채무잔액은연평균23.8%로크게증가하였다.따라서예산회계제
도내의채무와지방공사·공단의채무합계를지방자치단체의총채무잔액으로파악한다
면이들은최근5년동안연평균17.7%로증가하여동일기간동안지방자치단체총수입과
12)
지방세수입의연평균증가율5.3%와6.8%를압도한다.
(그림6)은GDP대비중앙정부채무잔액비중과지방자치단체채무잔액비중의추이를제
10)박병희(2010)는 예산회계제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채무규모를중앙정부 혹은 다른 국가의지방정부와비교하여 우리나라지
방재정은건전성측면에서우려할필요가없다고주장한다.
11)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50% 미만을 출연한제3섹터 역시지방공기업의영역에포함할수 있지만 지방공기업법이아니라
상법에따른결산대상이므로통합적인결산자료를파악하기어렵다.
12)연평균증가율은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연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것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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