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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나타난 계약확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 이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소
요자금의 부담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충청
북도의 계약상대방으로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계약서 표시된 바
에 따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에서 횡령죄 판단의 전제가 된 매매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다.
(4) 검토
본 판결은 형사 판결이기는 하나, 앞에서 소개한 대법원 2010.11.11. 선
고 2010다59646 판결과 유사한 논점을 다루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계
약서에 표시된 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판결에서 법
원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는 무죄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12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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