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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
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
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
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
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
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
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
을 것
[전문개정 2011.10.10]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
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
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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