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페이지

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3. 2013년 지방재정정책의 운용방향
가. 필요한재원은‘지방스스로벌어쓰는’구조로전환
첫째,지방세와세외수입의징수관리체계를강화하여증세없는세수확충을도모한다.지
박근혜정부의지방재정관련공약사항과지방재정의현주소등을고려할때,향후5년간
방세의경우여러기관에분산되어있는지방세과세자료를Off-line으로확보·관리하고있
특히2013년에역점적으로추진하여야하는지방재정정책의운용방향은다음과같은4가
는경우가많아과세의착오와누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또한자치단체별각각과세자
지범주로생각해볼수있다.우선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무엇보다
료를취합·관리하고있어불필요한행정비용이발생하는측면도있었다.이를개선하기위
필요한것은필요한재원은‘지방스스로벌어쓰는’구조로전환하는것이다.둘째,‘국가로
해향후2014년까지‘과세자료·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기존자치
부터받는’이전재원에대해서는투명한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재정운용상도덕적해
단체별로분산관리하던방식을통합관리하는방식으로개선하는것이다.이경우중앙부
이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셋째,불필요한사업투자를예방하고
처는전국지방세과세자료(재산정보포함)를일괄조회할수있어서과세·통계정보를효
투명하고책임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재정운용의건전성을제고하여야한다.마지막으로
율적으로제공·관리할수있게되고,자치단체도중앙부처나공공기관이보유한과세자료
인구구조·생산및소득의지역간격차가심화되는상황에서재정조정제도의개선을통해
를쉽게조회·활용할수있게되어누락세원의추가발굴이나체납징수율증대를위해유
지역간격차를완화할필요가있다.이하에서는이러한4가지정책방향별로보다세부적인
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이러한통합관리시스템이성공적으로구축·활용
8)
실천과제들을제시하고자한다(그림1참조).
될경우연간약6,652억원
의세입증대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되고있다(그림2참조).
그림 1▶ 2013년지방재정정책의운영방향
그림2▶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구축전·후비교
AS-IS (구축전)
TO-BE (구축후)
정책방향
세부실천과제
보유(이용)기관
이용(보유)기관
보유(이용)기관
이용(보유)기관
전국자치단체
중앙부처,공공기관
전국자치단체
중앙부처,공공기관
①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관리강화
(시도17시군구227)
(50개기관130종)
(시도17시군구227)
(50개기관130종)
필요한재원은
②비과세·감면축소
‘지방스스로벌어쓰는’구조로전환
③지방소비세확대등자주재원확충
①국가이전재원에대한별도운영장치마련
‘국가로부터받는재원’은
②국고보조사업관리체계개선
책임있고투명하게운영·관리
③분권교부세사업재원배분체계개선
①투·융자사업에대한사전심사기능확대
②세출예산절감을통한서민생활안정등투자확대
지자체씀씀이가알뜰해지도록
③지방공기업및지자체출자·출연기관종합관리
지출관리강화
④지방재정정보공개확대
지역상생발전을위해
①특별재정보전금폐지,보통교부세형평화기능강화
자치단체간재정격차완화
②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개선
8)행정비용절감(47억원), 세수증대(3,608억원), 세외수입증대(2,634억원), 납세편익증진(363억원)
1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