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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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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GDP 374 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800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하였다. 그러나 세계 금
융위기 여파로 대출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두바이 부동산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두바이 부동산개발사들은 자금조달 및 차환발행이 막히면서 모
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아이뉴스24(2009. 11. 26); 머니투데이(2009. 11. 26).
두바이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더 나아가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까지 빚을 남겨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리한 사업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고 선거과정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에 힘입어 당선된 선출직 장은 어떻게 해서
라도 사업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지방재정의 부실, 결손을 초래하게 되면 굉
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선거는 정당간, 후보자간 경쟁이다. 으레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후보자 나름의 정책, 비
전, 계획, 사업을 포함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운다. 그동안의 선거 경험을 보면 각 후보자는 무
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당선자는 공약이 헛소리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적
극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성
이 없는 사업을 공공재원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공약과 이를 실천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개발사업 지향적인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최호택?류상일?정석환?이민규, 2012)에서 보이듯이 문
화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제도의 정착과 개선, 그리고 무분별한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방재정 운영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과거보다는 지방선거로 인한 지방재정에의
부정적 효과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감사원(2013),?지방자치단체주요투자사업추진실태?,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2012),?지방재정건전성진단?점검?,감사결과보고서
곽채기(2005a),“주민참여예산제도의모형설계와성공적인운영전략”,?지방재정?,37-58.
곽채기(2005b), “주민참여예산제도의기본모형과운영시스템설계”,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제1
호,247-276.
곽채기(2007),“광주광역시북구의주민참여예산제도화과정과운영성과”,?한국지방재정논집?,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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