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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있으며,사업이익은민간업체에귀속되는반면사업비용과위험은전적으로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를부담해야하는문제가현실화될수도있다는염려가제기되고있다.현재지방
등의부담으로되어있다.또한지방자치단체등의채무보증의유일한통제수단인지방의회
자치단체에서타당성이부족한개발사업추진뿐만아니라지방의회의승인도없이민간사
의결도받지않는등편법적으로운영되고있는경우도있다.특히민간개발방식의대부분
업자의지급보증을불리하게체결하는등재정책임성이결여된재정운영을하는사례가발
이민간기업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자본금이영세한특수목적법인(SPC)을사업시행
생하고있다.이러한재정운영은향후지방자치단체의심각한재정위기를발생시킬수있
자로하고있어이들이금융기관들로부터자금을대출받도록지방자치단체등에서채무보
는요인이될수있다.
증하고있다.사업시행자가대출금등을상환하지못한경우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
에서상환해야하는부담을갖고있다.이와같은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기업등의채무보
증은우발채무로부동산경기침체및경제상황에따라언제든지현실화될수있는염려가
3.재정위기관리제도의운영상황
있다.
라. 종합: 재정책임성문제이슈화
가. 단년도재정운영사전스크린제도
경제위기의지속화및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국세및지방세증가가둔화되어지방재
지방자치단체가재정운영을함에있어사업계획및예산편성전에사전스크린할수있는
정수입이예전만큼증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반면정부의사회복지정책의강화
제도적장치로우선투융자심사제도,지방채발행통제제도(지방채발행한도제)를들수있
내지는확대로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지출이점점크게증가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
다.이외에도부분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및지방의회의예산심
의세입과세출증가율의괴리가발생하여재정압박이가중되는상태에있다.또한지방
의등을떠올릴수있다.
자치단체는상하수도,지하철과같은필수공공서비스를원가에도못미치게제공함으로
운영손실이발생하여이의재원보전으로재정압박이심화되고있다.이러한유형의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신규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하여 이를 통과한 사업만
보족으로발생하는지방재정의압박은국세와지방세의세원조정이나중앙정부의지방
예산을편성하여시행할수있다.투자심사는사업규모에따라자체심사와의뢰심사로구
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원을늘려해소할수있으나조세증가의한계로그리용이하지않
분하는데,최근중앙의뢰심사의경우30%이상이탈락되고70%이하가통과되고있다(표
은실정이다.
5참조).반면자체심사의경우대부분통과된다는것이일반적인의견이다.투자심사의
엄격성을보완하기위한사업타당성조사도시행하고있으나객관적이고엄격한타당성
이러한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가굳이필요하지않은사업을추진하여시설운영비충당
조사와투자심사에는한계가있다.또한이들은일반재정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한계
7)
으로재원손실을발생시키고,지방공기업등을통한무리한투자·개발사업이경기침체등
가있다.
의영향으로경영손실이발생되어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전가되는사례도발생하고있
다.최근에는재정이열악한단체에서조차산업단지,도시개발,관광지개발등에민간사업
자를사업시행주체로하면서지급보증을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였다.하지만사업시행
7)정부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
주체는자본금이영세하여지방자치단체혹은지방공기업의지급보증을담보로금융권으
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로부터사업자금을조달받아사업을추진하였으나분양등이저조할경우지방자치단체는
2013년11월18일에국회에제출하였으며, 2014년4월현재본회의심의를위해계류중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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