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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중에서 절반
이상이 법에 위배되는 불법 광고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 아닐 수 없는데, 물론 불법광고물중에서 옥외광고물법령상 요건은 갖추었
으나 행정절차상의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불법인 요건구비형 불법광
고물이 131여만 개로 전체 불법광고물의 46.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
다 하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시 도별 옥외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밀집해 있
는 경기도의 옥외광고물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
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불법옥외광고물 비중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유형별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불법광고물 현황
구 분
총 광고물수
소 계
요건구비
요건불비
계
5,264,290100% 2,818,448 54%
1,311,916
1,506,532
가로형간판 2,660,323 51% 1,085,615 41% 541,499 50% 544,116 50%
세로형간판
422,727
8%
237,027 56% 64,939 27% 172,088 73%
돌 출 간 판 1,245,546 24%
852,925 68% 545,808 64% 307,117 36%
공 연 간 판
963
0%
688 71%
637 93%
51
7%
옥 상 간 판
50,409
1%
35,171 70% 13,425 38%
21,746 62%
지주이용간판
336,787
6%
233,231 69% 125,450 54% 107,781 46%
공공시설물
10,906
0%
1,478 14%
983 67%
495 33%
이용광고물
애 드 벌 룬
1,023
0%
858 84%
721 84%
137 16%
교 통 시 설
519
0%
28
5%
13 46%
15 54%
광
고
물
교 통 수 단
15,177
0%
4,561 30%
4,138 91%
423
9%
광
고
물
선
전
탑
321
0%
178 55%
62 35%
116 65%
아취광고물
616
0%
486 79%
117 24%
369 76%
창 문 이 용
518,973 10%
366,202 71% 14,124
4% 352,078 96%
광
고
물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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