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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으로나누어운영하고있다.시·도는지출한도내에서20개포괄보조사업중선택하여재
으로과거실적치에크게좌우되는모델배분의일부한계를보완하여자치단체의전략적·
원을배분하며,시군구는지출한도내에서해당지역별기초생활권개발사업을선택한다(표
효율적재원운영을유도한다는것이다.
1참조).
마지막으로지자체의재정운영의책임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집행가능한사업위주로
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사업현황
표 1
예산을편성하도록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하고,신규사업신청시부지확
(단위: %)
부 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2013년 예산 내역사업
보,각종영향평가등사전절차이행확인,문화·체육시설운영계획서작성등사전점검을
①문화시설확충및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등(14개)
강화하였다.특히공립박물관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사전평가’를거
②관광자원개발
50
?관광지개발등(3개)
문화부
2)
친후신규사업을요구하도록하였다.
이러한조치로제한된지역개발재원을적시·적
③체육진흥시설지원
30
?생활체육공원등(3개)
재·적소에투입하여집행과정에서의낭비요인제거및효율적재정지출을유도하고자하
④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관광자원화
50
?남해안관광벨트등(4개)
였다(표2참조).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등(12개)
농림부
⑦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정비등(4개)
균특회계와광특회계의비교
표 2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어항관광개발등(4개)
구 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⑨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등(12개)
해수부
⑩해양및수자원관리
50
?연안정비등(3개)
시도
목적
?국가균형발전지원
?지역의특화발전및광역경제권경쟁력향상지원
자율
농진청
⑪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조성등(5개)
?지역개발사업계정: 6.2조원
?지역개발계정: 3.7조원
편성
회계
⑫산림경영자원육성
80
?임산물수출촉진등(3개)
?지역혁신사업계정: 2.0조원
?광역발전계정: 5.8조원
사업
산림청
구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4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4조원
⑬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휴양림, 수목원등(6개)
⇒합계: 8.6조원(2009년예산기준)
⇒합계: 9.9조원(2010년예산기준)
산업부
⑭지역특성화산업육성
50
?패션산업지원등(19개)
지역계정 ?200여개세부사업으로구성
?24개포괄보조사업으로통폐합
⑮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
중기청
60
?전통시장시설현대화등(2개)
기반지원
?과거실적치(재원배분모델적용)기준으로
?지자체노력및성과등과연동된재원(인센티브)
재원
재원배분
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
여가부
?청소년시설확충
30~88
?청소년수련시설등(2개)
배분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지역개발계정의시·도자율편성사업
환경부
70
?생활용수공급등(4개)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포함)
예산요구(6.30)
예산신청(5.31)
예산요구(6.30)
?자연환경보전및관리
50
?자연환경보전등(3개)
지자체
각부처
재정부
지자체
각부처
기재부
?대중교통지원
90
?특정지역기반시설지원등(2개)
국토부
검토의견(6.30)
평가결과(6.30)
예산신청(5.31)
?지역거점조성지원
10
?지방산단공업용수도등(2개)
예산
균형위
편성
국토부
(21)성장촉진지역개발
10
?개촉지구지원등(2개)
시군구
검토의견(7.31)
지역위
자율
안행부
(22)특수상황지역개발
80
?접경지역지원등(15개)
검토의견
편성
안행부
국토부
(23)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0
?주거환경개선등(16개)
사업
농림부
(24)일반농산어촌개발
70
?전원마을조성등(15개)
※지역개발사업사전검토
2)(문화여가정책과-4258, 2011. 12. 23)에 따르면, 사전평가 내용으로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셋째,재원배분의실효성및합리성을제고한다는것이다.지출한도배분시지자체의지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평가,
역발전추진실적노력및회계운영성과등과연동된재원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실시함
사전평가후맞춤형컨설팅실시, 건립·운영계획미흡시광특예산심의에부적정의견제시(문광부)
LocalFinanceMagazine!VOL15 16+17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으로나누어운영하고있다.시·도는지출한도내에서20개포괄보조사업중선택하여재
으로과거실적치에크게좌우되는모델배분의일부한계를보완하여자치단체의전략적·
원을배분하며,시군구는지출한도내에서해당지역별기초생활권개발사업을선택한다(표
효율적재원운영을유도한다는것이다.
1참조).
마지막으로지자체의재정운영의책임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집행가능한사업위주로
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사업현황
표 1
예산을편성하도록최대이월가능기간을2회계연도로제한하고,신규사업신청시부지확
(단위: %)
부 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2013년 예산 내역사업
보,각종영향평가등사전절차이행확인,문화·체육시설운영계획서작성등사전점검을
①문화시설확충및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등(14개)
강화하였다.특히공립박물관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사전평가’를거
②관광자원개발
50
?관광지개발등(3개)
문화부
2)
친후신규사업을요구하도록하였다.
이러한조치로제한된지역개발재원을적시·적
③체육진흥시설지원
30
?생활체육공원등(3개)
재·적소에투입하여집행과정에서의낭비요인제거및효율적재정지출을유도하고자하
④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관광자원화
50
?남해안관광벨트등(4개)
였다(표2참조).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등(12개)
농림부
⑦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정비등(4개)
균특회계와광특회계의비교
표 2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어항관광개발등(4개)
구 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⑨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등(12개)
해수부
⑩해양및수자원관리
50
?연안정비등(3개)
시도
목적
?국가균형발전지원
?지역의특화발전및광역경제권경쟁력향상지원
자율
농진청
⑪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조성등(5개)
?지역개발사업계정: 6.2조원
?지역개발계정: 3.7조원
편성
회계
⑫산림경영자원육성
80
?임산물수출촉진등(3개)
?지역혁신사업계정: 2.0조원
?광역발전계정: 5.8조원
사업
산림청
구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4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4조원
⑬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휴양림, 수목원등(6개)
⇒합계: 8.6조원(2009년예산기준)
⇒합계: 9.9조원(2010년예산기준)
산업부
⑭지역특성화산업육성
50
?패션산업지원등(19개)
지역계정 ?200여개세부사업으로구성
?24개포괄보조사업으로통폐합
⑮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
중기청
60
?전통시장시설현대화등(2개)
기반지원
?과거실적치(재원배분모델적용)기준으로
?지자체노력및성과등과연동된재원(인센티브)
재원
재원배분
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
여가부
?청소년시설확충
30~88
?청소년수련시설등(2개)
배분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지역개발계정의시·도자율편성사업
환경부
70
?생활용수공급등(4개)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포함)
예산요구(6.30)
예산신청(5.31)
예산요구(6.30)
?자연환경보전및관리
50
?자연환경보전등(3개)
지자체
각부처
재정부
지자체
각부처
기재부
?대중교통지원
90
?특정지역기반시설지원등(2개)
국토부
검토의견(6.30)
평가결과(6.30)
예산신청(5.31)
?지역거점조성지원
10
?지방산단공업용수도등(2개)
예산
균형위
편성
국토부
(21)성장촉진지역개발
10
?개촉지구지원등(2개)
시군구
검토의견(7.31)
지역위
자율
안행부
(22)특수상황지역개발
80
?접경지역지원등(15개)
검토의견
편성
안행부
국토부
(23)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0
?주거환경개선등(16개)
사업
농림부
(24)일반농산어촌개발
70
?전원마을조성등(15개)
※지역개발사업사전검토
2)(문화여가정책과-4258, 2011. 12. 23)에 따르면, 사전평가 내용으로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셋째,재원배분의실효성및합리성을제고한다는것이다.지출한도배분시지자체의지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평가,
역발전추진실적노력및회계운영성과등과연동된재원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실시함
사전평가후맞춤형컨설팅실시, 건립·운영계획미흡시광특예산심의에부적정의견제시(문광부)
LocalFinanceMagazine!VOL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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