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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책으로 각종 복지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뒷
받침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여하히 확보하느냐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눈여겨보아
야 할 대목은 경기침체의 여하로 국세 세수가 그 증가율은 물론 절대규모도 감소하
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
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강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
소,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의 축소 등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들 방안 가운데 세입의 안정성과 항구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일 수 있다.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이양,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제도의 활성
화, 새로운 지방세 세목의 설치, 신세원의 발굴 및 과세연결, 기존 지방세 세목의 과
세대상 확대 등 여러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각각 장단
점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실적 제약과 추진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기존 지방
세 세목의 과세대상을 넓혀주는 방안이 현실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세목 가운데 레저세의 과세
대상 확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명칭에 부합하는 레저세의 운용 틀 구축과
관련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목적에 따라 이하의 각 장은 다음
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서울시 재정실태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하였다. 제3장에서는 레저세의 운용실태와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4장
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레저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을 제안하는 한편 그것에
대해 과세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거론한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었다.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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