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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
민민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수수수수수수
백상규(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I. 서론
2016년 예산이 지방의회로부터 의결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단체들이추가경정예산을1회또는2회이상의결하여운영하고있다.광역자치단체중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5월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해 말 의결
된 본예산을 포함하여 벌써 세 번째 예산이 생긴 것이다.이러한 예산행태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들여다보면 더욱 더 심각해진다.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회와 3회,화성시의 경우 2013년과 2015년은 각각 4회와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운영
하였다.본예산을포함하여평균3개월에한번씩새로운예산이편성되어운용되고있는것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89조)은 “1.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2.경기침
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변화,경제협력과같은대내?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
가하는경우”등으로한정하고있다.이와달리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은추가경정예산편
성에대한근거조항은규정하고있으나,편성사유에대한규정은두고있지않다.
이러한 규정의 불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무제한 편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지방재정법
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의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
여하고있다.다만,추가경정예산은예산단일의원칙에의한경직적재정운용으로인해본예
산안편성시예측하지못했던부득이한상황이예산집행중인당해회계연도에발생되는경
우에,이를신축적으로대처하도록예외적제도로서도입된것이다.이러한입법취지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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