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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옥외광고법 시행령’의 해설 및 적용 !
개별광고물의표시방법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11종
의광고물중디지털광고가허용되는벽면이용간판,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에디
지털광고물의표시방법은시·도조례에서각각정하게되는것이다.
벽면이용간판의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는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14조의 전기를 사용하
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규정을기본으로하고있다.시·도조례에서정하는벽면이
용간판의표시방법(디지털광고물포함)에따라허가절차를거쳐표시한다.또한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에 관한 사항도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가능 여부
가정해진다.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표시방법
옥외광고법시행령제16조제5항은불법현수막등을수용할수있는‘전자게시대’를새
로 도입하고 있다. 이 전자게시대는 시장 등(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
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의 홍보나 국가 등에서 공공목적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제14조)을
따라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상업지역·공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
구,시·도조례로정하는지역으로한정하였다.
전자게시대간수평거리는100미터이상으로시·도조례가정하는거리이상유지해야
하고,규격은표출면적12제곱미터이내이다.시·도차원의종합적·효율적인관리가
되도록하였는데,실제로현장에서전자게시대가설치운영되려면시·도조례까지확
정되어공포·시행되는연말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
전자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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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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