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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서주요내용소개
그림4 OECD지방정부세입구성분포
Figure1.7.Thesub-centralgovernmentrevenuemixvarieswidely,andtransfersnowplayagreaterrole
A.Revenuecompositionofsub-centralgovernmentsas%ofGDP,2013
%
40
35
30
25
20
15
10
5
DNK SWE FIN CAN ESP BEL CHE USA DEU AUT ITA NOR NLD EST ISL POL FRA GBR SVN HUNMEX SVK CZE PRT LUX GRC ISR 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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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16),p.21
본위원회를통하여파악할수있는국가별‘정부간보조금(Intergovernmentalgrants)’분류및
규모에대한분석내용은전세계의보조금연구에꾸준히영향을미치고있다.전체적으로OECD
국가들의보조금간비중변화를살펴보면2000년대비2010년사업용도를지정하는‘특정보조
금(earmarked grants)’의 비중이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에 비하여 평균 광역단위에서 약
5.43%,기초단위에서약0.1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규모적인변화보다는보조금제도전환시제도적후속조치에주목할만하다.특정보조금이일반보
조금으로전환될경우,중앙-지방정부간규제를강화하여보조금사용에대한권한을증가시키는등
‘보조금과규제(grantsandregulation)’간에는보완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예를들어,덴마크의경
우학교선생님임금과학교시설에대한‘특정보조금’을‘일반보조금’으로전환하였는데,동시에중앙정부
2)
의기초자치단체교육결정권한을제한하는규제도강화하였다.
네덜란드역시특정보조금을일반보
3)
조금으로전환시중앙-지방정부간규제강도를강화한바있다.
위원회내‘통계회의’에서의자료구
축을통한각국가별보조금자료현황은사실상거의유일한보조금의성질별구분자료이며,제도적
변화등보완내용도적시하고있는점이성과라할수있다.그밖에도보고서에서지방정부채무와부
채가안정화되는모습등거시경제변화에따른지방정부재정대응상황도파악가능하다.다만,지방분
권및재정자율성관련다양한지표들은각나라들의법제도적변화,세출권한정도,이전지출여건등
을감안하는것이타당하므로위원회를통한정성적지표보완이꾸준히이루어지길기대해본다.
2) Blom-Hansen(2009).
3) Huigsloo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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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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