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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8.
28.
에결재한 재난 재해초동대처원격시스템구매설치추진상황및
“
계획에따르면동년 월시스템도입후순천시소속공무원들
”
9
1,200
명에게시스
템사용권한을부여하고사용자교육을실시한후준공하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
준공된이후 년이지난시점까지총
1
1,200
여개의사용권한중에 개만이시스템
6
에등록되어있는등사실상원격시스템을사용하지않고운용실적이없는상황임
에도불구하고이를제대로관리 감독하지않고있는실정이었다.
이와같은감사결과에대하여순천시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관련자주의를
통해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는한편 시스템사용권한을
,
1,200
명에게
부여하여사후관리와운영에만전을기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는 일반
.
경쟁이가능한데도수의로계약을체결하는일이없도록계약업무를철저히하고,
재난 재해초동대처원격시스템이당초계획대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
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
4)
(
, 2017. 4. 11)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울산광역시 울주군
가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울주군은
2012. 1. 13.
울산발전연구원과 남문영화루복원사업부
“
(
)
지문화재발굴조사용역 계약약 억
”
(
2
2,900
만원과 언양읍성남문지복원추가
)
“
사업부지문화재발굴조사용역 계약약 억
”
(
2
1,130
만원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여
)
시행하였다 즉 울주군은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를조사기관으로선정하여문
.
,
화재청으로부터발굴허가를받게한뒤이후용역업체를선정하면서발굴허가를
받은기관이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사유로수의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특정업
체에특혜를제공하였다.
나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조및시행령제 조
9
33 ,
제42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25
(
예외 수
:
의계약)
특정인의기술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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