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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중앙정부-지방정부간재정협력강화방안
⑤국고보조금의결정과정에서지방정부의의견이고려되지못하고있다.
⑥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의각종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이연계돼종합적으
로고려되지못하고있다.
⑦‘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의재정관련의사결정이연계되지못하고있다.
⑧dBrain,e호조,Edufine의재정관련시스템이연계되지못하고있다.
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
회의사가중앙정부에투입되지못하고있다.
⑩법률,회계,관리체계가연계되지못하고있다.「국가재정법」vs「지방재정법」,「국가회계법」vs「지방회
계법」,PIMACvsLIMAC,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회계통계센터vs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센
터등이병렬적으로운영되고있다.한편으로는분업과전문화의관점이필요하지만,한편으로조정과협력
이필요하다.이를위한조정기구가필요하다.
Ⅳ.향후방향제시를위한대안모색
1.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논의
지방자치단체는지역을중심으로운영되기는하지만국정운영의결과에많은영향을받는다.이에단순
한중앙정부의하부기관이아니라,국정운영의한축이라는의미를강조하고또실제국정의정책결정에
사전적으로참여하기위해제도적인공간을마련하자는주장에서‘중앙지방협력회의’를설치하자는주장
이확산되고있다.
국회의원입법으로제출된법안에는대통령소속으로할것인지,국무총리소속으로할것인지논쟁되
고있다.분권개헌논쟁에서보는바와같이분권의강력한의미와추진력을고려할때,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할가능성이클것이다.
그리고제안된법안에서제시된기능은매우포괄적이다.국고보조금을포함한지방세제,지방재정에관
한사항,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게의무를새로부과하거나재정부담을추가로발생시키는법령및정책
시행에관한사항도포함돼있다.
특히중장기적으로외국과같이지방교부세배분방식에서산식이아니라,협의에의한방식으로전환한
다면이러한의사결정을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최고의결기구로서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창구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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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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