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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주의).
2)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진안군, 2017. 4. 4)
가. 사실관계
진안군은 대표적 특산품(홍삼)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5. 2. 10. A주
식회사와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4. 준공하여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한 홍보업무를 추진하였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지만,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
격이 필요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 해설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은 계약업체가 드라마 제작사로 하여금 제작비용 일부
를 지원하는 대가로 드라마 방송화면에 제작지원 자막 또는 특산품 관련 에피소드
를 노출시키거나 관내에서 현지촬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내용으
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용역계약이
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안군은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계약을 추진할 때에
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했다.
그러나 진안군 사업부서는 2015. 2. 3.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계약체결추진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고(2.4), 용역계약을 체결(2.10)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안군은 3차례 드라마 제작지
원 대행용역계약을 특정업체(A회사)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여 총 6억 5백만원
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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