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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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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특정규격?모델?상표등을지정하여
[회계제도과-185]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1.13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질의요지
입찰및계약방법
특정엔진을 먼저 선정한 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인정
받아, 특정엔진모델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일반공개입찰을 진행한 후 2회 유
제3장
예정가격및원가계산
찰되어 해당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
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장
낙찰자결정
답변내용
제5장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격심사
제1절 “7-나-7)”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제6장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
계약일반조건
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제7장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
선금및대가지급
지 아니할 것이나, 특정엔진만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목적?성질?특성,
입찰상황 및 동등 이상 물품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제8장
계약금액의조정
제9장
부정당제재및과징금부과
제10장
대형
공사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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