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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금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time-leg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 거래(계좌이체)를
원칙으로하고있다.
-일본나라현청직원세오야스(?尾泰大)씨와의인터뷰조사에의거-
한국정부와마찬가지로일본정부도공적조직의효율화를위한개혁을실시하고있
카드사용후
는데,지방자치단체의지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지불방법의다양화를꾀하고있다.
지급증빙자료
준비에있어서의
행정(시스템)
1.신용카드를통한지불방법의도입
간소화에대해
2.전자화폐를통한지불방법의도입
3.자동이체를통한지불방법의도입
이번조사와관련된신용카드를통한지불의경우,직원의부정사용을방지하기위
해신용카드회사가발행하는카드사용명세서및각물품및서비스이용에대한영
수증을비롯하여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등증빙서류및그구체적인내
용들이점점더까다로워지고있는추세다.일본의경우,공금의지출에있어서‘효
율성’보다는‘부정사용방지’에초점을맞추고있어지급증빙자료준비에대한행정
(시스템)절차가 다소 비효율적이라 해도 이를 크게 개선해야 할 사안(지급증빙자료
준비 이외의 행정(시스템) 간소화에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으로는 인식하지
않고있으며,현재의기조를유지혹은더욱강화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
-일본붓쿄대학사회학부오야부도시유키(大藪俊志)
교수(전일본총무성직원)와의인터뷰조사에의거-
신용카드를통한지방자치단체지출의제도화에대한인식조사
참고
자료
단위:단체
필요
불필요
미정혹은미응답
17
26
4
도도부현
36.17%
55.32%
8.51%
4
14
2
정령지정도시
20.0%
70.0%
10.0%
21
40
6
합계
31.34%
59.7%
8.96%
출처: 方公共??の財務制度に?する?究?「地方公共??の財務制度の見直しに?する報告書」2015年12月、日本?
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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