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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 기금의 수가 가장 적은 시흥시, 김포시와 비교할 경우,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법
적의무성 기금 외에 다양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반면 시흥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의무성기금은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자율기금으
로 공영개발, 상수도사업의 회전기금만은 운영함
- 김포시는 안양, 시흥에서 운영하는 법적의무성 기금 중에서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을 운영하지 않으며, 자율기금으로 복지기금 종류의 3개만을 운영함
○ 시흥시의 경우 201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발
전기금을 폐지하였음. 2018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00억원
으로 공영개발회전기금을 설치함
○ 김포시는 2014년도에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 후 6개의 기금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도 있으나,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일
반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 노력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사례로 시흥시와 김포시에
볼 수 있음
경기도 유사 도시 기금수 비교
안양
시흥
김포
(인구 57만명)
(인구 46만명)
(인구 43만명)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통합관리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학교시설사업기금
농업발전기금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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