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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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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및 산업용지 분양률 변수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고, 일자리?교육 관련
변수 및 도로율, 공원?도서관?병원 접근성이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도로율의 경우 강원?제주권과 인구감소지역 등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 지방소
멸위험지수에 좀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관련 변수의 경우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 영남권, 일반지역 등에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추정되었다.
끝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이용한 지방소멸 요인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다수의 요인이 지방소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경제, 보건복지, 교육, 일반행정, 도로 및 교통,
도시개발, 주거및건설, 환경, 문화및종교, 안전및공공질서순으로영향이강했으며, 경제적요인의
충족과도시인프라건설후보건복지와교육, 환경, 문화, 안전등이필수적으로확립이되어야지방의
소멸을늦추거나, 소멸을막을수있을것으로파악되었다. 더하여머신러닝모형을이용한지방소멸위
험지수의 장래를 예측해본 결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지방소멸위험이감소하는 지역은특징적으로산업에서 농?임업종사자및사업체가적고 부동
산?전산업 등에 종사하는인구와 사업체가더많았으며, 공공행정 및교육서비스사업체 수또한많았
다. 이러한특징으로볼때현재농?임업이산업의중심이되고있는농촌, 산촌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일종의 재정적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의 이전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반 산업의 육성은 소멸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
산업적기반이갖춰지기위해서도로, 주거등도시의기반시설과교육, 환경등은기본적으로갖추어져
야하는요인으로산업육성과함께지방자치단체가복합적으로조성해야한다고보인다. 또한머신러닝
으로 파악한 지방소멸 요인과 장래 예측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할 수 있다. 먼저 지방소멸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중치를두고고려해야할요인들이존재하며, 지방과수도권의불균형을타파하기위해서는경제적인
기반에 근거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산업 기반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이러한경제산업기반에대한고려를통해지역에맞는산업육성과투자가필요하다고
보이며, 노후 주택과 도로포장률, 고속도로 접근성에서 지방소멸위험 감소지역과 증가지역의 차이가
극명한 만큼 도시재생사업과 도로 등의 도시 기반 사업의 정비 또한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연구의시사점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탐색적자료분석, 계량모형분석, 머신러닝분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지방소멸 영향 특성 및 크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이 연구의 외부전문가 검토를 참조할만
한데, 재정투자사업별지방소멸영향요인분류후영향정도평가, 지역소멸을억제할수있는지역낙후
도 지수/지역발전 지표개발, 인프라 및 산업특성에 따른 지방소멸영향 분석, 지방소멸위험요인을 고려
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방법개선,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에 특성화된 지방소멸위험지수및 요인분석
정례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요인과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역인과
관계를통제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한계를갖기에이를보완하기위한모형의발전을향후연구과제
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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