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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수행에따른실비지급(§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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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상공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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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범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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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조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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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자의교육(§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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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면제할수있는물품(§6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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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조서의작성생략(§65)
○ 검사조서의작성생략(§56)
계약금액3천만원
- 계약금액3천만원이하
- 매각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
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 검사를면제할수있는물품(§64의2 2호)
○ 검사를면제할수있는물품(§56의2 2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따라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따라수상자
품질경영우수기업등으로선정된자가제조한제
로선정된기업등및개인이제조한제품
품
○ 대가의지급(§67⑥)
○ 대가의지급(§58⑥)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제외함
급하지도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청구
에따라계약의대가중근로자에게지급될임금
을직접지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계약서에
포함시킬수있음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68)
○ 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59)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한금고의일반자금대
미지급금액및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
출시적용되는연체이자율
금리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이자
○ 담보책임의존속기간(§6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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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검사(§70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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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71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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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이행절차(§7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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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에필요한금액의산정(§7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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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6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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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74①,③,⑥,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65①,②,⑤)
-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⑧)
-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
설계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계약금액을변경할
도계약금액을증액할수없음
수없음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
-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따른지방건설기술
얻어야함
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중앙관서의장이정함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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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노무에의한용역에대해서는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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