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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문제점
1. 시사점
□사례1(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서에서 감리단에 의한 요청이나 실정보고가
준공이후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구두협의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보류
○판단을 보류했다는 것은 곧 조정을 포기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음
○따라서 2010년 10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분
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신청된 쟁점에 구속되어 기각 또는 인용의 일
도양단의 결정이 아닌 양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실질적 조정안을 제
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2(적격심사 부적격 사례)
○저류조의 규모와 각 저류조의 공사현장의 사실관계 파악이 조정의
주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이
루어진 건 이었음
○다행히 해당 시기에 업무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결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제3자인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한 후에
조정결과가 내려진 사례임
○사례1와 사례2를 비교하여 볼 때, 현장방문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
하여 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현행 위원회 운영 방식은 개선
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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