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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
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08-0176, 2008.7.30]
질의요지
도로위에설치하는전주와전주사이의전선에대하여?도로법?에따른점용료를부과할수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전기사업법? 제9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이사안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도로위에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근거 법률로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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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공유
해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석
사
례
? 우선, ?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서는도로의구역에서공작물이나물건, 그밖의시설을신설·개축·변경또는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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