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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
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공유재산및물품의취득?운용과유지?보존을위한모든행위를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
제1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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